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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익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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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건물명도·양수금][공1999.5.1.(81),768]
   건물명도 양수금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991년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31 판결
  [퇴직금][공1991.5.15,(896),128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3.1.(843),299]
   건물철거
   민법

1988년
8.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2.15.(842),2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74 판결
  [혼인취소][공1987.3.15.(796),367]
   혼인취소
   민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4(1)민,82;공1986.4.15.(774),533]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78;공1986.4.15.(774),5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집33(1)민,45;공1985.4.1.(749) 416]
   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97 판결
  [명예훼손][집32(3)형,803;공1984.9.15.(736)1460]
   명예훼손
   형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87 판결
  [강간치상][공1983.11.15.(716),1632]
   강간치상
   형법

1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11.15.(716),1579]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8.1.(709),10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00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공1983.8.1.(709),112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82;공1980.4.15.(630),126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절차이행][집28(1)민,45;공1980.3.15.(628),12590]
   사회단체등록취소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78년
21.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182;공1979.2.1.(601),115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709;공1979.2.15.(602),11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헌법

23.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1)민,60;공1978.4.1.(581),106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24.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36 판결
  [손해배상][집24(1)민,213;공1976.5.15.(536),9104]
   손해배상
  
1975년
25.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458 판결
  [다방반환등][공1975.4.1.(509),8309]
   다방반환
  
1974년
26.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235 판결
  [손해배상][집22(3)민,176;공1975.3.1.(507),8271]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52 판결
  [전부금][공1974.3.1.(483),7730]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3년
28.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66 판결
  [손해배상][집21(3)민256;공1974.2.1.(481),7692]
   손해배상
   민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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