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4므31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집35(3)특,523;공1988.1.1.(815),99]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6년
2.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집24(3)행,86;공1977.2.1.(553),9835]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1967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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