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76]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