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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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윤 1 고재량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31(1)특,141;공1983.5.1.(703),657]
   사실혼관계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1977년

2.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25(1)행,32;공1977.5.1.(559) 10005]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