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자관계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므1 판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집18(1)민,237]
   친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1963년

2.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28 판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집11(2)민,017]
   친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