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2년
200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8, 2000. 4. 2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29조제3항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1997년
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8]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6년
1985년
1984년
2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302;공1984.5.1.(727),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331 판결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집28(1)행,48;공1980.4.1.(629),12632]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항공법 1979년
2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집27(2)행,18;공1979.8.1.(613),11993]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