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병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병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2년
2.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9.1.(161),1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0년
3.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19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2000.1.1.(97),5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5.(982),324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5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11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2.1.(961),3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2년
1991년
17.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897),138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59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12.15.(886),2415]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4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433 판결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공1986.5.15.(776),714]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12.15.(766),1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2.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2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공1985.9.1.(759),1149]
   국가보안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5.2.1.(745),170]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302;공1984.5.1.(727),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179;공1981.1.15.(648) 133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331 판결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집28(1)행,48;공1980.4.1.(629),12632]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항공법

27. 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3.1.(651),135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2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집27(2)행,18;공1979.8.1.(613),11993]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