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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진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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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5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공2022상,906]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2021년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30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199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약정금][공1998.2.1.(51),406]
   약정금
   민법

9.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38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0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5.15.(992),18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4년
1992년
1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23981 판결
  [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2.1.(937),410]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0.15.(930),277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22. 대법원 1990. 4. 10. 자 89다카23053 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38(1)민,189;공1990.7.1.(875),1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9년
1988년
2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2.15.(842),2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50;공1988.4.15.(822),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87.7.1.(803),96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9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517 판결
  [전부금][집34(3)민,25;공1986.10.15.(786),1302]
   전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5.12.1.(765),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7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2.15.(746),21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12. 20. 자 83프12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84.2.15.(722),26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공1983.11.1.(715),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37.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8.15.(710),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1(2)민,98;공1983.6.1.(705),813]
   소유권확인
   민법

40.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71,82감도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보호감호][공1983.4.1.(70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17 판결
  [사기ㆍ뇌물공여ㆍ광업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2)형,117;공1982.9.1.(687) 729]
   사기 뇌물공여 광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형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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