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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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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8년
1996년
2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감도5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11.1.(21),324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86년
1983년
2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83감도339 판결
  [상습사기·변호사법위반·보호감호][집31(5)형,68;공1983.11.1.(715),1549]
   상습사기 변호사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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