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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발급이행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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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1, 2001. 9. 17., 기각
수사자료표발급이행청구
수사자료표발급이행청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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