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문건영 1 김영기 1 권두섭 1 권영국 1 차병직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