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2년

1. 대구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39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나2326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구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단5941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2007년

4.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55(2)형,865;공2007.10.15.(284),172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6년

5.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 대구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고단721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