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06, 2023. 7. 20.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수갑사용행위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34, 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4, 2020. 4. 21., 각하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법적조치지시행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상,867]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4년

8. 부산가법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5상,108]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민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20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1. 부산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1696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