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차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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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구상금 2 근저당권말소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공무원지위확인의소 1 사해행위취소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육운진흥법 2 형법 2 상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국가재정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2년

3.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공2010하,16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2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7.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구상금][공2009하,101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740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8년

1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법

2004년

11. 광주지법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998년

12.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8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5년

1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6.1.(969),1457]
   근저당권말소
   민법 육운진흥법

1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5.(982),322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2.1.(961),358]
   근저당권말소
   민법 육운진흥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23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917),99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