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보호법제5조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45, 2002. 2. 5., 각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5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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