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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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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정세
4
해승
2
덕수
2
세종
2
화우
2
율촌
2
한결
1
광장
1
나라
# 변호사 (상위 10)
3 이신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9]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2020년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17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30.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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