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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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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 2012. 12.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1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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