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57]
   손해배상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 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전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30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4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나29982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정리채무부존재확인
  

2009년

7.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2, 2008. 4. 2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10. 대법원 2008. 1. 24. 자 2007그18 결정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298]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6년

11. 부산고등법원 2006. 12. 29. 자 2006라153 결정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법 회사정리법

12.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
  [약정수수료] 항소〈로또복권 수수료 사건〉[각공2007.2.10.(42),350]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13.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공2007.1.1.(265),47]
   주식매수가격결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4. 서울중앙지법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
   저작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법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4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6.3.10.(31),89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절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노290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2003년

18. 대전고등법원 2003. 4. 9. 선고 2002나3356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