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인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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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뇌물공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1 상호신용금고	# 관련법령 13 민법 9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소득세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조세감면규제법 1 국가보안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법 1999. 5. 12. 자 98아627 결정：확정
  [간접강제금지급신청 ][하집1999-1, 788]
   간접강제금지급신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7구50567 판결：상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62]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1998년

3.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4.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확정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하집1998-1, 525]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하집1997-2, 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7.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나260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1, 3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96. 3. 7. 선고 95나2737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58]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0.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라187 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하집1995-2, 2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4년

11. 광주고법 1994. 4. 1. 선고 93나7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4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1993년

12. 광주고법 1993. 10. 8.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어업보상금][하집1993(3),211]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1992년

13.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35798 제14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하집1992(1),43]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14.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8. 2. 선고 91가합3925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하집1991(2),135]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5.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4. 12. 선고 90가합3416(본소),90가합6569(반소) 제1민사부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등][하집1991(1),2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16. 대구지법 1987. 8. 25. 선고 86가합167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7. 대구지법 1986. 7. 15. 선고 85가합64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파산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6(3),276]
   파산채권확정청구사건
   파산법 회사정리법

1985년

18. 서울고등법원 1985. 3. 14. 선고 82구3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5. 1. 17. 선고 83구5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4년

20.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21. 서울고법 1984. 12. 13.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2]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2.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3구118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84. 11. 15.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구21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3구116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27.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89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3나285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9.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1나199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7]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332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31. 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465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32. 서울고법 1983. 3. 10. 선고 82나222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00]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33. 서울고법 1983. 2. 24. 선고 82나348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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