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지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1 대여금 1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1 약정금 1 구상금 1 과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민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식품위생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신탁법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본소), 2012나7203(반소), 2012나721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4. 대전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87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3년

5. 대전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11257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미간행]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전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157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7. 대전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0년

8. 대전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9.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0.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588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년

13.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14.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7.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미간행]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18.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누30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22.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3.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4.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03년

25.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노5589 판결：상고기각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하집2003-1,57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