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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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1 식품위생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관세법위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1 공연음란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형법 6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고등교육법 2 헌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학교보건법시행령 2 학교보건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4노27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5.3.10.(19),4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노388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저작권법위반][미간행]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4노147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1309 판결
  [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4.9.10.(13),1379]
   업무상횡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8. 선고 2003노1028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1년

9.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3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0.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0구2518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12.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하집2000-2,663]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13.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2000구1249 판결：확정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14.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11. 4. 선고 99가합437 판결 : 확정
  [대학원합격자확인][하집1999-2, 258]
   대학원합격자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1995년

15.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3구29008 판결：상고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하집1995-1, 481]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1994년

17. 서울고등법원 1994. 6. 29. 선고 94재나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7년

18. 서울민사지법 1987. 6. 18. 선고 86가합5010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4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6가합609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4823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1. 서울민사지법 1987. 2. 26. 선고 86가합3672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민사지법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제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3. 서울민사지법 1986. 7. 29. 선고 85가합3113 제9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30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