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63 판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49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5.(268),313]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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