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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헌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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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8 형법
7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1. 수원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7년
2006년
31.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173]
   손해배상
   경비업법 민법

1999년
1996년
1995년
36. 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5-1, 432]
   이혼및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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