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헌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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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출입국관리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1 관세법위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담배사업법위반 1 배당이의 1 공무원보수지급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8 형법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헌법 4 출입국관리법 3 형사소송규칙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4.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4537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4312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4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349 판결
  [임대주택법위반][미간행]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40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5년

17.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14년

18.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35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20. 수원지방법원 2013. 12. 23. 자 2013나21076 명령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2년

21.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노172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4. 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77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8. 21. 선고 2006나8632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9.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29]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30.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931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위자료등][미간행]
   위자료
   사립학교법 헌법

32.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173]
   손해배상
   경비업법 민법

1999년

33.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 9. 10. 선고 98가합660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196]
   소유권이전등기

34.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35. 대구지법 1996. 4. 18. 선고 95노2000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5년

36.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37. 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5-1, 432]
   이혼및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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