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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영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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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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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강간치상
1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 관련법령
22
민법
9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농지개혁법
2
관세법
2
상법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
건설공제조합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광주고법 1979. 7. 27. 선고 78나5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472]
전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 광주고법 1979. 6. 7. 선고 79라4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9민,323]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9. 4. 6. 선고 78나5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79민,181]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5. 광주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6.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1978년
7.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6나3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8민,58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8나1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8민,59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신탁법
9. 광주고법 1978. 12. 22. 선고 78나2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0. 광주고법 1978. 12. 15.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8민,577]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11. 광주고법 1978. 12. 1. 선고 78구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대료추가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30]
임대료추가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법 1978. 11. 1. 선고 77구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22]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법 1978. 10. 11. 선고 77나16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7나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48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8나1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광주고법 1978. 4. 26. 선고 77구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16]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대집행법
17. 광주고법 1978. 3. 15. 선고 77나1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193]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6나3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3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977년
20. 광주고법 1977. 10. 5. 선고 76나2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중기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7민(2),343]
중기사용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21. 광주고법 1977. 9. 9. 선고 77노20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7. 5. 18. 선고 76나124,1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4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23. 광주고법 1977. 2. 16. 선고 76나1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6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1976년
24. 광주고법 1976. 12. 10.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61]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25. 광주고법 1976. 11. 5. 선고 76나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76. 9. 30. 선고 75나1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8.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9.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법 1976. 1. 23. 선고 75나17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7]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
민법
1975년
32. 광주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2),313]
분묘확인청구사건
민법
33. 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살인교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5. 6. 19. 선고 75나1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75]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36.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르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5]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37.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38.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39. 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5. 2. 28. 선고 74나1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61]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1.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75. 2. 4. 선고 74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법
1974년
44.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5.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4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46.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4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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