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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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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79년
2.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5. 광주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8년
19.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3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977년
1976년
28.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9.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5년
37.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1974년
44.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8.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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