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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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주민소송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예비인가처분취소 1 위증 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의안상정등가처분 1 미지급퇴역연금지급	# 관련법령 7 행정소송법 6 민법 4 헌법 4 형사소송법 4 상법 4 법인세법 3 공직선거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22상,19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 서울고법 2021. 11. 26.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상,314]
   소송비용액확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2336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법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5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법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5.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8년

16. 서울행법 2008. 12. 10. 선고 2008구합22525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07]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18. 서울행법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항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각공2008하,1551]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행정법원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96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2. 서울행법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0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법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59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4. 서울행법 2007. 12. 20. 선고 2001구20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5. 서울행정법원 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6.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확정[각공2007하,262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노126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8. 서울북부지법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의안상정등가처분][각공2007.4.10.(44),827]
   의안상정등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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