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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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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헌법
6 형법
4 상법
4 민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4. 서울고법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4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3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상고[각공2007.8.10.(48),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2.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양수금(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양수금
  
2003년
2002년
1998년
1993년
1990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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