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보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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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호적정정신청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가옥명도등청구사건 1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 1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27 민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7 상법 2 가사심판법 2 도로교통법 2 병역법 2 관세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광주고법 1990. 7. 24. 선고 90구171 특별부판결 : 상고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3]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3. 광주고등법원 1990. 1. 16. 선고 89구953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89년

4. 광주고법 1989. 11. 7.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 상고취하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440]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 광주고법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하집1989(1),280]
   보험금
   상법

6. 광주고법 1989. 1. 19. 선고 88나302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89(1),78]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 광주고법 1988. 9. 20. 선고 88나181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3]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5년

8. 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민사지법 1985. 7. 3. 선고 84나2040 제3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5(3),193]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0. 서울민사지법 1985. 6. 12. 선고 84나1383 제3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2),17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1. 서울민사지법 1985. 5. 8. 선고 84나1565 제3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15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나1190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민사지법 1985. 4. 17. 선고 84나1621 제3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2),135]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14. 서울민사지법 1984. 12. 1. 자 84라233 제3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민사지법 1984. 10. 31. 선고 84나1088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가법 1984. 3. 17. 자 83브209,210 제2항고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8]
   호적정정신청사건
   민법 호적법

17. 서울가법 1984. 2. 24. 자 83드1943 제1부심판 : 항소
  [양육비등청구사건][하집1984(1),760]
   양육비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8. 서울가법 1984. 2. 10. 자 83드209 제1부심판 : 미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2]
   이혼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19. 서울가법 1984. 2. 9. 자 83브192-197 제2항고부결정 : 재항고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6]
   호적정정신청사건
   민법 호적법

20. 서울가법 1984. 1. 13. 선고 83드595,1109 제1부심판판결 : 항소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4(1),74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21. 서울고법 1978. 10. 4. 선고 78노62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179]
   강도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노6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6노28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8. 8. 30. 선고 78노8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부정사용][고집1978형,137]
   공문서부정사용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8. 8. 2. 선고 78노5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8형,11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절도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용사및미용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8. 2. 1. 선고 77나5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2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나21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29.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나20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381]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77. 9. 1. 선고 77나128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고집1977민(2),334]
   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7. 7. 27. 선고 70나2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6나3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월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237]
   월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92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나689,69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2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6나21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7나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82]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고집1977민(1),213]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상법

38. 서울고법 1977. 3. 17. 선고 75나34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7. 3. 10.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19]
   선박인도등청구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7. 2. 3. 선고 76나30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34]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976년

41. 서울고법 1976. 11. 18. 선고 76나179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고집1976민(3),304]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2.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01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3. 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나2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6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5.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46. 서울고법 1976. 7. 29. 선고 75나17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69]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5나21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10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311]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50.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19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2),8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00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98]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
   민법

53. 서울고법 1976. 4. 1. 선고 76나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6]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4.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540,75나1452(반소)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18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19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7. 서울고법 1976. 1. 22. 선고 75나15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58. 서울고법 1975. 11. 27. 선고 74나259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5민(2),240]
   제3자이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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