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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방위병입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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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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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342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집38(2)특,237;공1990.7.1.(875),1273]
   방위병입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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