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7. 27. 선고 70나2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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