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영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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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공사금지청구사건	# 관련법령 37 민사소송법 20 민법 5 국가배상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귀속재산처리법 3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농지개혁법 2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7. 9. 선고 72나180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4. 7. 2. 선고 73나19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4민(2),7]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4. 3. 19. 선고 72나6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서울고법 1974. 1. 15. 선고 73나10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5. 서울고법 1973. 11. 13.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3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법 1973. 11. 6. 선고 72나27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7. 서울고법 1973. 10. 30. 선고 73나3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1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준칙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3나2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2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3. 9. 18. 선고 73나18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158]
   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3. 5. 29. 선고 72나23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고집1973민(1),316]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노15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3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3. 2. 26. 선고 72노10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3.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2노110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7]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3. 9. 선고 71노32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5. 서울고법 1971. 10. 13. 선고 70나3142,314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492]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1. 8. 25. 선고 70나187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1민,442]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1. 7. 14. 선고 70나2475,247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8.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4]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19.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1나55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0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20.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1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16]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1나2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2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2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1민,197]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1. 4. 28. 선고 70나267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182]
   공사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1. 4. 14. 선고 68나1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1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1. 3. 24. 선고 70나221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지분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08]
   소유권이전등기지분말소청구사건
   민법

1970년

28. 서울고법 1970. 12. 2. 선고 70나16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6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238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257]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11. 11. 선고 69나11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0. 10. 21. 선고 68나247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200]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2.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3. 서울고법 1970. 9. 2. 선고 69나290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6]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0. 9. 2. 선고 70나16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24]
   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고법 1970. 7. 29. 선고 69나2698 제9민사부판결 : 이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0. 7. 1. 선고 69나369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0. 6. 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37]
   대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헌법

39. 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40. 서울고법 1970. 5. 20. 선고 69나72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209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9나13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43. 서울고법 1970. 4. 22. 선고 69나146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1),175]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44. 서울고법 1970. 3. 11. 선고 69나98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2]
   대지명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8나13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5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6. 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2년

47. 서울고법 1962. 11. 1. 선고 62구23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7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48.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4]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법 1962. 6. 18.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4]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0. 서울고법 1962. 6. 14. 선고 62구1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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