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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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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6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954년
1953년
5.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53. 4. 14. 선고 4285민상145 판결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4]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3. 3. 12. 선고 4285민상102 판결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집1(3)민,025]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 물품인도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53. 3. 5. 선고 4285민상1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5)민,0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52년
17. 대법원 1952. 9. 2. 선고 4285형상26 판결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집1(2)형,19]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52. 7. 29. 선고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52. 5. 5. 선고 4285민상18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52. 4. 30. 선고 4285민상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51년
1950년
39. 대법원 1950. 11. 20. 선고 4283형상7 판결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집1(3)형,006]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형사소송법

1949년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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