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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선광업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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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광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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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차영조
1
강신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누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23]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조선광업령
1952년
2.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광업권등록취소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조선광업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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