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3년
1.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부역행위특별처리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소송법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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