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0년
1. 대법원 1950. 11. 20. 선고 4283형상7 판결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집1(3)형,006]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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