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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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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9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확정[각공2019상,69]
   특수상해
   형법

2017년
8.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2008년
200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18.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 창원지법 2004. 3. 19. 자 2003라46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61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3년
2002년
30.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고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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