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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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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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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손해배상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1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8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법
4
지방세법
3
자동차운수사업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지방세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8하,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고정238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7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5.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6.9.10.(37),186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규칙
2004년
6.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1985년
7. 대구고법 1985. 8. 9. 선고 85구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37]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85. 6. 28. 선고 85구133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85. 6. 7. 선고 83구1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5. 5. 31.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9]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5. 5. 24. 선고 85구5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3구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5(2),474]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5구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79]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5. 4. 26.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85. 4. 19. 선고 8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1]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5. 3. 15. 선고 84구2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1985. 3. 15. 선고 84구235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85. 2. 1. 선고 84구2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0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5. 1. 25.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1]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1. 대구고등법원 1984. 12. 14. 선고 84구2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84. 12. 7. 선고 83구23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4. 11. 9. 선고 83구333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법 1984. 9. 28. 선고 84구2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93]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2노12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4. 1. 10. 선고 83노12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하집1984(1),487]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7. 대구고법 1983. 12. 20. 선고 83노11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90]
뇌물공여등피고사건
수출검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3. 11. 15. 선고 83노1266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68]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3. 11. 8. 선고 83노1012,83감노2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3. 4. 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2]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3. 3. 3. 선고 82나13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2. 대구고법 1983. 2. 17. 선고 81나8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59]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83. 2. 10. 선고 82나2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83. 2. 3. 선고 82나3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대구고법 1983. 1. 27. 선고 82나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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