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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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5. 3. 선고 85구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79]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