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21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집33(2)특,212;공1985.7.15.(756),94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 대구고등법원 1984. 11. 9. 선고 83구333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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