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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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뇌물공여피고사건 1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법 13 형사소송법 13 형법 12 민사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근로기준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사회보호법 2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등법원 1987. 5. 26. 선고 87구1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7. 4. 28. 선고 86구109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3. 서울고등법원 1986. 11. 4. 선고 85구1040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 서울고법 1986. 8. 12.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8]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구75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6. 서울고법 1986. 3. 7. 선고 82사4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52]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6. 1. 17. 선고 84나371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이의사건][하집1986(1),38]
   가압류이의사건
   민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11. 22. 선고 85나12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231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16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4나464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서울고법 1985. 9. 13. 선고 85나80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5(3),11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5. 8. 16. 선고 85나12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하집1985(3),72]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3. 서울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27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07]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4. 11. 9.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1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10. 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4. 10. 19. 선고 83나376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4(4),44]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업훈련기본법

17. 서울고법 1984. 9. 21. 선고 84나14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금청구사건][하집1984(3),232]
   채권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4. 8. 17.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3),117]
   보험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7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4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법 1984. 7. 13. 선고 84나78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21.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2. 서울고법 1983. 3. 4. 선고 82나220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6]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나348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12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7]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3. 1. 11. 선고 82나6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

1982년

26. 서울고법 1982. 11. 5. 선고 81나289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9]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2노190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2노82,82감노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95]
   횡령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노2953 제4형사부판결·확정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
   존속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0. 서울고법 1981. 12. 8. 선고 81노2628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9]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존속살인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974년

34. 서울고법 1974. 7. 11. 선고 73나1423,142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5. 서울고법 1974. 6. 20. 선고 73나268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4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6. 서울고법 1974. 4. 4. 선고 74노7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7.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청구·업무상배임)피고사건][고집1973형,349]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노142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03]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3. 7. 6. 선고 71노6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약사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56]
   약사법위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고집1973특,134]
   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4. 19. 선고 72노16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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