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7. 6. 선고 71노6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약사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56] 약사법위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