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8. 12.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8]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