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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홍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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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요
# 관련법령
23 형법
8 민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노7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05.11.10.(27),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노2861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8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노30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고[각공2005.8.10.(24),134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7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1년
1990년
28. 서울고법 1990. 12. 20. 선고 90노6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하집1990(3),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37. 대구고법 1988. 10. 26. 선고 88노34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3.4),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8. 10. 19. 선고 88노389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치상)등][하집1988(3.4),413]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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