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자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2001년
3.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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