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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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강간치상 1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 관련법령 22 민법 9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농지개혁법 2 관세법 2 상법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 건설공제조합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광주고법 1979. 7. 27. 선고 78나5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472]
   전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 광주고법 1979. 6. 7. 선고 79라4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9민,323]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9. 4. 6. 선고 78나5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79민,181]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5. 광주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6.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1978년

7.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6나3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8민,58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8나1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8민,59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신탁법

9. 광주고법 1978. 12. 22. 선고 78나2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0. 광주고법 1978. 12. 15.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8민,577]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11. 광주고법 1978. 12. 1. 선고 78구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대료추가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30]
   임대료추가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법 1978. 11. 1. 선고 77구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22]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법 1978. 10. 11. 선고 77나16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7나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48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8. 9. 20. 선고 78나1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광주고법 1978. 4. 26. 선고 77구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16]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대집행법

17. 광주고법 1978. 3. 15. 선고 77나1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193]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6나3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3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977년

20. 광주고법 1977. 10. 5. 선고 76나2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중기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7민(2),343]
   중기사용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21. 광주고법 1977. 9. 9. 선고 77노20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7. 5. 18. 선고 76나124,1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4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23. 광주고법 1977. 2. 16. 선고 76나1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6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1976년

24. 광주고법 1976. 12. 10.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61]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25. 광주고법 1976. 11. 5. 선고 76나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76. 9. 30. 선고 75나1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8.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9.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법 1976. 1. 23. 선고 75나17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7]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
   민법

1975년

32. 광주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2),313]
   분묘확인청구사건
   민법

33. 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살인교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5. 6. 19. 선고 75나1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75]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36.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르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5]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37. 광주고법 1975. 6. 12.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5특,52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하천법

38. 광주고법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39. 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5. 2. 28. 선고 74나1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61]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1.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75. 2. 4. 선고 74노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법

1974년

44. 광주고법 1974. 12. 5.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364]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5.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4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46. 광주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4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18]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 광주고법 1974. 10. 17. 선고 74나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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