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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보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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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7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9년
1988년
1985년
1984년
1978년
1977년
29.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나20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381]
   자동차매매계약해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고집1977민(1),213]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상법

1976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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