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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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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486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022년
2021년
8. 수원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62793 판결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9. 대구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102 판결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1. 수원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19구합72046 판결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법

14.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합6636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2020년
15.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296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법 기본법 법인세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1025 판결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2019년
21. 통영지원 2019.09.05 선고 2018가단26337 판결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부당
   기본법 지방세법

22.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기본법 방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5. 대구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2989 판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28 선고 2018누1115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8. 대전지방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10500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29. 수원지방법원 2018.05.24 선고 2017구합212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30. 전주지방법원 2018.05.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

32. 대전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7누12931 판결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33. 춘천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0322 판결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34. 수원지방법원 2017.09.05 선고 2016구합63324 판결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5. 인천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하도급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합72426 판결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안산지원 2017.05.25 선고 2016가합6900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40. 부산지방법원 2017.04.20 선고 2016구합21276 판결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42. 대전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1085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45. 광주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3788 판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6.08.25 선고 2015구합79680 판결
  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47. 수원지방법원 2016.07.21 선고 2015구합2162 판결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처벌법

48. 대전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

50. 대전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4구합4445 판결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1. 광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3468 판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53. 서울고등법원 2016.03.28 선고 2015누4389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5. 수원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5가합61395 판결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국세징수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56. 수원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3구합693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처분 적정함.[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8. 수원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헌법

59. 광주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5구합10117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이유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62. 부산지방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63. 서울행정법원 2014.12.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_인지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64. 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62548 판결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65. 대구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3구합11583 판결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6. 인천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구합2536 판결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폐업신고도 직접 한 자가 실명의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67. 수원지방법원 2014.04.17 선고 2013가단223581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6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4.14 선고 2013누821 판결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조세범처벌법

6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선고 2013가합101188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2013년
70. 대전고등법원 2013.11.28 선고 2012누2243 판결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광주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603 판결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무사법 상법

74. 서울행정법원 2013.07.11 선고 2012구합3922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기본법

76. 부산지방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5825 판결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이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기본법

2012년
77.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78. 대전지방법원 2012.10.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79. 창원지방법원 2012.09.19 선고 2011가단15585 판결
  부당이득소송에서 청구적격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국승]
   국세징수법
   기본법

80. 창원지방법원 2012.08.16 선고 2012구합1394 판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2.07.17 선고 2012구단3821 판결
  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83. 의정부지방법원 2012.07.03 선고 2012구합459 판결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신고 후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과소 신고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 적용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8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01 선고 2011가합21373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근저당권등기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기본법

85.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0806 판결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2.05.22 선고 2011구단26124 판결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기판력에도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87. 인천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가단7722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88.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7923 판결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소득세법

89. 광주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1가단65872 판결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기본법 본법

90.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7823 판결
  택시사업자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92. 서울고등법원 2011.11.03 선고 2011누20408 판결
  심판결정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기본법

94. 서울행정법원 2011.07.06 선고 2011구합10010 판결
  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11.05.26 선고 2010구합32532 판결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96. 서울행정법원 2011.05.24 선고 2010구단23807 판결
  제소기간 경과 및 기판력 저촉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양도소득세
   기본법

97.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두18253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8.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두23594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9.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9두16367 판결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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