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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기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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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기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울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6년
2003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공1996.4.15.(8),117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중기관리법

1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654 판결
  [중기관리법위반][공1996.3.15.(6),854]
   중기관리법위반
   중기관리법

1995년
1993년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중기관리법위반][공1993.1.1.(935),163]
   중기관리법위반
   중기관리법

1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44]
   손해배상
   민법 중기관리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1.10.1.(905),2320]
   매매대금반환
   민법 중기관리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0.11.15.(884),22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중기관리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특수절도)][공1990.1.1(863),68]
   권리행사방해
   중기관리법 형법

1988년
1986년
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50 판결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0.1.(785),1242]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
   중기관리법

1985년
1981년
29.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4 판결
  [중기관리법위반][공1981.11.15.(668),14394]
   중기관리법위반
   중기관리법

1978년
30.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6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집26(2)행050,공1978.9.15.(592) 10982]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3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650 판결
  [위자료등][공1978.4.15.(582),10673]
   위자료
   민법 중기관리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01 판결
  [제3자이의][집25(2)민139,공1977.7.15.(564) 10154]
   제3자이의
   중기관리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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