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현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공2016하,1006]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3. 춘천지법 2014. 10. 1. 선고 2013노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상고[각공2014하,92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8.1.(279),12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2006.6.15.(252),1030]
   토지인도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4.8.15.(208),13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1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326]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89]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2002년

1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1.15.(170),1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531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11.1.(141),2229]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