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86년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34(2)형,344;공1986.7.1.(779),831]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군형법 철도법 1979년
3.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27(2)형,83;공1979.11.1.(619),12201]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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