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39, 2014. 11. 1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01, 2013. 5.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농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0-11752, 2012. 12.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5906, 2012. 9.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187, 2012. 7.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6659, 2012. 7.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10, 2003. 5.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27, 1998. 10. 3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군인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