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7년
1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2.15.(268),3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6년
2005년
20.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4년
2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4.12.15.(216),2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2.1.(167),27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9.1.(137),18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0년
28.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11.15.(118),2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4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7년
4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6년
1995년
7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3②514 ; 공1995.9.1.(999),2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983),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3년
7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9.15.(952),23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7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7.15.(948),17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1992년
1991년
8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2.1.1.(91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90년
9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3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7년
9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35(3)특,402;공1987.11.1.(811),15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